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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내 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출근시간 지하철이 혼잡한 틈을 타, 성적욕구를 만족할 목적으로 여성의 몸에 자신의 신체를 들이대고, 그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지하철 내에는 일반 승객으로 위장한 경찰 수사관이 있었고, 그 수사관들이 의뢰인의 추행모습을 영상으로 찍은 후 그 자리에서 의뢰인을 현행범 체포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수사관들이 의뢰인의 추행모습을 영상으로 찍어두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실익이 없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자신의 잘못을 모두 늬우치며,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도록 하였습니다.변호인을 통하여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과 심정을 고스란이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한번만 용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 사건들이 신속하고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편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정해진 시간 안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양형인자들을 정리하여야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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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무죄] 강간치상
술자리 후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진술 모순과 고소 동기를 집중 공략해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술을 마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강간치상)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서로 동의 하에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이후 연락이 뜸해지자,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강간치상은 강간죄에 비하여 처벌이 무거운 편입니다(5년 이상의 징역형).이는 살인죄의 하한형과 동일하며, 실무적으로도 중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피해여성은 자신의 몸에 난 멍 사진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 역시 이 사건을 단순 (준)강간이 아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모순된 진술과 객관정 자료에 배치되는 진술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고소 동기를 강조하는 등 화간이었음에도 감정이 틀어져 강간사건으로 변질되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인용하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유죄가 선고되었다면 의뢰인은 필히 구속되었을 것입니다.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으로써 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모면하였을 뿐 아니라, 억울한 성범죄 누명도 벗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일반 형사사건과 성범죄 사건은 크게 다릅니다.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접근방식을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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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 준강제추행
노래방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피해 여성의 금전 요구 정황과 대화 복구 자료를 통해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노래방 도우미와 술을 마시던 중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하며 별다른 문제 없이 시간을 보냈고, 이후 노래방에서 나와 그 도우미와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이후 갑자기 그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과 오랜 면담 결과, 그 여성이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였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의뢰인의 사정을 안 후 수 차례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휴대전화 복구를 통하여 의뢰인과 그 여성이 주고받은 대화를 복구하여 제출하였고,해당 여성이 금전적 대가를 노리고 의뢰인에게 접근한 간접 증거자료들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일반 형사사건과 명확히 구분되는 특수한 분야입니다. 그 특수성을 이해하고 잘 다룰 줄 아는 변호인을 통하여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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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 강제추행
호주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대화 복구자료와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근거로 방어했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호주에서 알게 된 한국인 여성과 노래방, 술집 등을 다니며 수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워킹 홀리데이에서 알게 된 여성과 호주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시거나, 단둘이 노래방을 가는 등의 생활이 일상이 되었습니다.그러나 교제에 이르지는 않았고, 한참 후 그 여성은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며 한국으로 귀국한 후, 한국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의뢰인은 호주에서 하던 일을 그만 두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그 여성은 자신의 부친이 유명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라며 의뢰인을 협박하였고, 자신을 가지고 논 것에 대하여 후회하게 해주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 주장에 따르더라도, 해당 사건이 발생한지 약 10개월이 다 되어가며, 추행을 당한 시점 이후로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 받아온 점 등을 공략하였습니다.그 외 대화내용 복구를 통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쫓아다닌 정황 들을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된 부분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증거에 대한 분석능력과 법 적용능력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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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유사강간
마사지 중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초기 진술로 불리한 상황에 처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심어린 반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지압마사지 업소에 찾아온 여성에게 마사지를 해주던 중, 여성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을 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여성은 의뢰인의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여, 지압 마사지를 통한 골반교정과 아랫배 통증 치료를 희망하는 고객이었습니다.의뢰인은 여성의 요청에 따라 복부와 사타구니 주변을 마사지하던 중 여성의 속옷하의를 제끼고 여성의 성기에 손가락 넣자, 이에 놀란 여성이 마사지를 거부하고 의뢰인을 유사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기 내부에 대한 마사지가 피해여성의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동료 마사지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압행위로서 그러한 행위를 행위를 한 것이고, 유사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수사기관과 피해여성은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던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기소이후 공판단계에 이르러 사건의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면밀하게 확인하고, 의뢰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재판부에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의뢰인의 무리한 진술이 양형에 반영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였습니다.또한 피해여성에 직접 사죄하고 합의에 이르고자 피해여성측 변호인을 통하여 끈질긴 협의를 해나갔습니다. 사건결과 피해여성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를 통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재판부도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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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클럽에서 여성 신체를 촬영하다 입건된 의뢰인은 휴대전화 복원 자료로 추가 도촬 혐의까지 받을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기술적 대응으로 복원 사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던 중, 눈치 챈 여성이 그 클럽의 경호원과 경찰에 알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의뢰인 휴대전화 내에서는 수백 장의 여성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결국, 이 사건은 단순 1회의 도촬사건이 아닌 수백 건의 도촬사건으로 사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그제서야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복원 된 수백장의 사진에 대한 도촬혐의도 추가하려 하였습니다.그러나 복원데이터에는 메타값이 상실되어, 정확한 촬영일시와 장소정보가 나와있지 않았습니다.이에 담당 변호인은 복원된 사진을 의뢰인이 촬영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함을 강조하며기술적 측면에서 이 사건을 풀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여죄부분(복원된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단순한 법리가 아니라 기술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만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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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후배 여성과 차량 내 스킨십 후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주변 CCTV 분석과 합의를 통해 진술 신빙성을 반박했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오랜만에 만난 대학교 후배 여성과 가벼운 음주 후 의뢰인의 차량에서 술에 취한 후배여성에게 키스를 하고 허리를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후배여성과 식사를 하며 소주 1병을 나눠마신 뒤, 자신의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강제성없이 여성에게 키스를 하고 약 5분여분간 스킨쉽을 하였습니다.그러나 여성은 갑자기 차에서 내려, 전화로 경찰에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여성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성 본인의 주량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 의뢰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주변의 CCTV 영상 분석 결과 사건 발생 시각 전후로 여성이 의뢰인의 차량으로 또박또박 걷거나 웃으면서 의뢰인의 팔을 붙잡고 이동하였던 사실 등을 근거로 여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그와 같은 변호활동과 병행하여, 피해여성과 오해를 풀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원만히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효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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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협박,감금,도촬 등
연인 관계였던 여성 BJ에게 감금·촬영·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촬영 동의와 협박 부존재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감금한 후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온라인에 유출시키겠다며 협박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유명 BJ인 의뢰인은 그 안에서 알게 된 다른 여성 BJ와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연애 기간 중 둘은 모텔을 자주 드나들며, 재미삼아 다양한 촬영물을 찍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서로의 관계가 틀어지자, 여성은 의뢰인의 협박에 이기지 못하여 억지로 모텔로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도촬을 당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서로 오랜기간 연인으로 지내왔으나, 헤어지게 되자 여성이 고소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고소동기는 있어 보였습니다.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몰래 촬영한 사진이라며 그 증거를 제시하였고, 그 사진으로 인하여 협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기에 촬영물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감정적인 싸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임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제시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촬영각도와 피해자의 시선 등을 고려하면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그 사진을 이유로 협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연인관계에서 감정 싸움이 변질되고, 이로 인하여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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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무혐의] 아동청소년(강간)등
의뢰인은 룸카페에서 여자친구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으나, 변호인의 수사과정을 통해 고소가 강요되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피력,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17세의 고교생인 의뢰인은 14세의 여학생과 연인관계로, 의뢰인은 어느날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성폭행하고, 또 다른 날 여자친구의 상체를 붙잡고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여자친구의 입에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서울 모 대학 인근의 룸카페 내에서 여자친구를 바닥에 눕히고 하의를 벗긴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의뢰인은 다른 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옥상에서 여자친구로 하여금 의뢰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도록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여자친구는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의뢰인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죄(강간, 유사성행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여자친구의 오빠가 소년원에서 출소한 후, 여동생이 의뢰인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여동생에게 의뢰인을 고소하도록 종용하였던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룸카페는 통상 소리를 지르거나 몸싸움이 일어나는 경우 즉시 룸카페의 관리자 내지는 다른 격실을 이용중인 손님들에 의하여 인지되기가 매우 용이한 구조임에도, 여자친구의 주장과 같이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고소사실이 의심스러웠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사건 당시 룸카페에서 근무중이었던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만나 사건 당일의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에 관하여 상세한 사실확인을 받아 이를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또한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여자친구의 친오빠가 고소시점에 소년원에서 출소한 뒤, 여동생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의뢰인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을 고소하여 겁박한 뒤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여동생으로 하여금 고소를 종용하였던 정황을 알게 되어 이러한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주장하였던 사건 당시의 정황과 고소 경위에 관한 내용을 모두 실체 사실로 확인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더불어, 검찰은 여자친구와 그 친오빠를 무고혐의로 인지수사하여 유죄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처벌이 되는 경우가 빈번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라도, 실체 사실관계 소명을 위한 집요한 노력과 의뢰인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변호인의 자세가 사건의 결과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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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특수강간
술자리 후 친구와 함께 특수강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심신미약 여부와 진술 신빙성을 집중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공범은 기소했지만, 의뢰인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여성을 친구와 함께 특수강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한 여성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클럽에서 나온 의뢰인과 친구는 그 여성과 함께 호텔로 이동하였고, 의뢰인과 여성이 1차 성관계를 가진 직후 친구가 그 여성과 2차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다음 날 술에서 깬 여성은 의뢰인과 친구를 특수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특수강간은 성범죄 중 가장 처벌이 무거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죄가 인정된다면 장기 실형은 물론이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뿐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일명 전자발찌)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범죄 특성상 범죄혐의사실에 대해 일부라도 소명된다면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의 심리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그 와중에 친구(공범)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그 공범이 기소될 경우에는 우리의 의뢰인도 기소 될 수 밖에 없는 처지여서 더욱 더 조심스럽게 접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당시 상대 여성의 심신미약정도가 법에서 요구하는 준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 상대 여성의 평소 성향과 의뢰인 진술의 높은 신빙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한편, 성관계 상황묘사가 의뢰인의 진술과 유사한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공범(친구)을 강간혐의로 기소하였음에도, 의뢰인에 대해서만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변론방식을 택하느냐, 어떤 변호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건일수록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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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입건된 의뢰인은 과거 합의하에 촬영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과 피해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결국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침대 상단에 액션캠을 설치하고, 촬영 기능을 눌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침대 상단에 액션캠을 설치하고, 촬영 기능을 눌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이미 해당 영상물을 확보하였고, 그 외 객관적 증거물이 많아 의뢰인의 유죄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과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과 피해자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 영상을 찍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미 수사기관에서 촬영물 원본을 확보하였기에, 촬영행위 자체를 다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이전부터 촬영을 해 온 관계이며, 본 건 영상 역시 합의하에 촬영된 점을 주장하려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그러나 의뢰인은 과거 영상들을 모두 삭제하여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담당 변호인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자료를 복구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며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나아가, 해당 영상을 토대로 피해자 신문을 하여 모순된 진술을 찾아내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사건은 증거로 시작하여 증거로 끝납니다. 증거에 대한 이해능력과 탁월한 분석능력이 필요합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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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 강제추행
단골 고객으로부터 수차례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금전 다툼 및 진술 모순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가게 고객인 피해자를 약 1년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의뢰인 상점의 단골 고객으로, 약 1년의 기간 동안 자주 들려 물건을 사가곤 하엿습니다.어느날 갑자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블라우스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약 1년에 걸쳐 수 차례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입었던 블라우스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제출하는 한편, 잦은 민원을 통하여 수사기관을 압박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오랜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그 결과, 피해자로서는 무고를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어보였고, 최근에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을 두고 다툼이 있었던 사정 등을 파악하였습니다.한편, 피해자 진술내용의 모순되는 부분과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는 부분들을 찾아내 지적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증거자료가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관계와 상대방 진술내용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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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출근길에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해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촬영물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다투었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아침 출근길에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출근길에 한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뒷모습을 촬영하다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의뢰인은 촬영물을 지울 시간조차 없었고,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어 처벌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객관적인 영상자료도 고스란히 남아있어 행위를 다투는 것은 무의미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행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부인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을 촬영한 경우에 성립되는데, 본 건과 같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되었다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리부인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해당 촬영물은 성적 욕망을 유발할 정도의 노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법리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누구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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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강간등살인
만16세 여고생의 자살 이후 강간 및 살인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망인의 정신질환 이력과 유서를 소명하였습니다.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모든 혐의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만16세인 여고생을 강간하였고, 이 때문에 그 여성이 자살하게 됨으로써 살인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한 여고생을 만나게 되었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주변의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 제대로 된 연인관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고, 결국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어느 날, 그 여고생으로부터 술 한잔 사달라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평상시처럼 그 여고생과 술을 사다 모텔에서 마셨고, 그 여성을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그런데 그 여성은 그 길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였습니다.이후 여고생의 가족은 의뢰인을 강간 및 살인혐의 등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죽은 슬픔을 채 잊기도 전에 그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강간살인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사망사건인만큼, 경찰서에서도 이 사건에 관하여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사망한 여고생의 가족은 관할 경찰서장을 만나 이 사건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였고, 사건이 언론에 노출됨에 따라 강도 높은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과의 오랜 면담 결과, 여고생이 이전부터 정신질환에 시달려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수사기관을 통하여 망인의 의료기록을 확인케 하고, 망인의 사망과 의뢰인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망인은 자살하기 전 의뢰인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기도 한 점 등을 강조하였고, 휴대전화 복원을 통하여 이전 의뢰인과 여성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소명하는 등 억울함을 풀기 위한 모든 자료를 채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증거 채택과 분석능력, 누구나 갖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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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군 복무 중 하급자 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군형법상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군인 신분의 의뢰인은 생활관 내에서 군 복무중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신체를 더듬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부대 생활관 내에서 자신보다 하급자인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성기나 신체 등을 더듬는 방식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민간인과 달리, 군인에게는 군형법이 적용됩니다.군인등강제추행은 단순 강제추행죄와 달리,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처벌이 매우 무거운 편입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의뢰인 고유의 양형인자들을 파악/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또한 담당 군검사와의 오랜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군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은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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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강간미수
회사 여직원과 술자리 후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스킨십은 있었지만 강간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결국 수사기관은 죄명을 강제추행으로 변경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직장 내 여직원과 술을 마신 후, 호텔로 데려가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여직원이 의뢰인을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강간미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가깝게 알고 지내던 회사 여직원과 퇴근 후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인이 합석하게 되었고, 셋은 2차 술자리를 마치고 의뢰인이 예약해놓은 호텔방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얼마 되지 않아 의뢰인의 지인이 집으로 가겠다며 퇴실하였고, 호텔방에 둘이 남게 된 의뢰인은 여직원과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의뢰인은 그 여직원과 서로 호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여직원은 스킨십을 시도하는 의뢰인을 밀쳐낸 후 즉시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간음하려 하였으나, 자신이 거세게 저항하며 도망나와 미수에 그친 것이라 주장하였고, 결국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이후 피해여성은 의뢰인에게 터무니 없이 높은 합의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간음행위는 없었기 때문에, 강간미수가 아닌 단순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의뢰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원치 않는 스킨십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나 강간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피해여성이 스킨십을 거절한 이후 어떠한 강압적인 행동이나 추가 스킨십은 없었으며, 퇴실하는 피해여성을 잡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의 의도는 있었을 지라도, 강간의 의도가 없었음이 더욱 명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죄명을 강제추행으로 변경하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 본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법리에 대한 이해와 적용능력이 전제되어야만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