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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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의뢰인은 공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을 들여다보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수면제를 복용하고 술을 마신 뒤 약속장소에 가던 중 공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장소가 여자화장실이라며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에게 말대꾸를 하거나 변기 위에 올라가 옆 칸을 내려다보는 등의 행동을 이어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옆 칸을 쳐다본 행위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이 수면제와 술로 인하여 여자화장실에 출입하기 직전 이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그와 같은 목적이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출입 당시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이 수면제와 술로 인하여 여자화장실에 출입하기 직전 이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그와 같은 목적이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출입 당시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아청법

[불송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의뢰인은 만취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준강간 혐의에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은 CCTV와 정황 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고의 부재와 정상이었던 당시 상황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기회로 상대방을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상대방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 받던 중, 실제로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술을 마신 후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강남 소재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부친이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상대방이 노상에서 발견되어 사건이 정식으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상대방이 노상에서 발견되어 만취상태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부합하는데다가 숙박업소 CCTV에서 확인되는 숙박업소 입장 당시 상대방의 모습이 만취한 것으로 보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수사관에게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여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숙박업소에서 퇴실할 당시에는 상대방이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먼저 애정표현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등 CCTV 영상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포착하여 이를 담당 수사관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상대방이 SNS에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글과 노출사진을 올렸다는 점, 의뢰인과 상대방이 만나기 전 대화에서 상대방이 성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을 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상대방을 준강간 하고자 하였다면 술을 마신 장소 인근의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범행에 유리한 반면 의뢰인과 상대방은 택시를 타고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인근의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 범행을 하고자 하는 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관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방법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여 대처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억울함을 푸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불법촬영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의뢰인은 나체사진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고 경미한 사실관계를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익명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성매매 상대방으로 만났던 적이 있었던 자임을 알게 되었고, 채팅을 기화로 얻게 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호텔로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하고 금액을 조율하였으나, 막상 합의금을 전달할 시기가 오자 피해자가 돌연 연락을 받지 않아 결국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이를 주된 이유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가 피해자 변호사의 연락조차 받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었으므로 무엇보다도 피해자를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는 것이 급선무였고, 이를 위해 사용한 다양한 방법들이 유효하여 결국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으며, 무사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변호인 없이 1심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시기적절하게 유효한 주장을 하지 못하였음과 의뢰인이 실제 저지른 행위는 공소사실보다 경함을 주장하여 항소심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강제추행

[무죄] 강제추행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 불일치와 두 사람의 관계를 집중 부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이 고소인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임 사건의 경위 상담사인 의뢰인은 상담고객으로 왔던 고소인과 1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중 고소인의 초대로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던 중 고소인에게 입맞춤을 하게 된 것임 사안의 특징 의뢰인이 사건 초기에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내용이 고소인에 의하여 녹음되어 있었고, 이후 카카오톡으로도 미안하다고 사과하여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건이었음 태하의 조력 고소인을 증인으로 소환, 증인신문을 통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만남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 특히 이 사건 이전의 만남에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으나 고소인의 완강한 거절로 무산되었던 점을 부각시키고, 고소인은 진술서에 사건 당일 고소인이 입맞춤을 허락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증인신문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함 사건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지만,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후의 사정을 면밀히 살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린다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최승현

변호사

강간죄

[집행유예] 강간

대학 선배를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대학 선배인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수차례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상시 친하게 지내던 대학 선후배들과 자신의 집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하여 하나 둘 자리를 뜨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과 피해자만 집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술김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게 되었고, 이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이미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증거기록 검토결과 특별히 문제될만한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역시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출소하기만을 원하였기에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그러나 피해자는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피해자와 어느 정도의 관계가 형성되자, 피해자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걱정하는 것은 이미 주변에 소문이 난 상황에서, 합의를 보게 된다면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안 좋은 루머가 생길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철저한 비밀유지를 통해 그러한 사실이 흘러나가지 않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약속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원만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실형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담당 변호사가 제출한 양형자료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죄가 인정되는 강간사건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지 못한다면 실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인 피고인과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를 원치 않으며, 2차 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시려면 반드시 제3자의 전문가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벌금형] 공연음란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공연음란 행위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치료 노력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 대신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공연음란 3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 7. 3.경 및 같은 달 25.경 자신의 거주지 근처 도로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A 및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드러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같은 해 8. 27.경 자신의 거주지 근처 빌라 주차장 입구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2016. 10. 2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8. 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어 벌금형을 선고받지 못한다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었기에 불안감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누범에 해당하기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합의에 주안점을 두고 사건 진행에 착수하였고,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각고의 노력 끝에 3명의 피해자 중 2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노출증을 앓고 있어 순간의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에 나아가게 되었으나 노출증 진단에 따른 꾸준한 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는 점, 경미한 범죄임에도 누범기간에 범행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고, 이는 의뢰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결과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노출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재범 예방을 위하여 꾸준히 정신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에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2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누범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상훈

변호사

불법촬영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합의를 이끌고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동의 없이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주량보다 많은 양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짧은 스커트를 입은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뒤따라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쪽 다리를 촬영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여죄 발각 우려 때문에 몹시 불안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초범인 점, 1회의 범행에 그친 점,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적발된 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강간죄

[불송치] 강간(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졌고 이로 인해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피해자와의 충분한 합의에 이른 성관계임을 증명,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여중생과의 성관계를 가졌고,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16세, 남)은 2023. 1. 30. 수원시 소재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중학생(13세, 여)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며칠 뒤 피해 학생이 고소장을 제출하여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의사에 반하여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 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한편, CCTV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으며, 목격자가 따로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1) 의뢰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갖기 전부터 교제 중이었던 점 2)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음란한 내용을 담은 메시지나 사진을 전송했던 점 3) 성관계 하는 동안 주민들이 공용 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였으나 피해자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점 4) 성관계 이후에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주장 및 입증하여 피해자와의 충분한 합의에 이른 성관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과 태하 변호인의 주장대로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강간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CCTV와 같은 외부 증거가 따로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을 소상히 밝혀 강제성이 없음을 주장 ·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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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관련해서 친구랑 알아보고 방문했습니다 처음이라 너무 무섭고 사실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었는데 상담해주시는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상냥하셔서 상담받길 잘한 것 같아요 혹시라도 고민중이신 분 계시면 추천드립니다!! [고객후기] 법무법인 태하 의뢰인의 후기, 감사합니다. #법무법인태하 #이선녀변호사 #성추행변호사 #변호사후기 #법무법인후기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변호사님 덕분에 억울하게 받던 혐의 깔끔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리와 명쾌한 해답을 주시는 변호사님! 억울하게 연루된 형사사건에 정신이 없어서 횡설수설하고 두서없이 말하는데도 제 사건에 맞는 가이드 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해주셔서 감사했어요.. 경찰조사도 함께 동행해주시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 내내 든든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억울하게 받던 혐의 깔끔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제 인생 은인이세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객후기] 법무법인 태하 의뢰인의 후기, 감사합니다. #변호사상담후기 #최승현변호사 #성범죄상담후기

상담받으며 제대로 답변듣게 되어서 속시원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과 로펌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잘하는 곳인지 모르겠어서 잘아는 지인에게 소개받아서 상담받았습니다. 이전에 다른 로펌에서 상담 받아보긴 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갑갑했던차에 변호사님과 상담받으며 제대로 답변듣게 되어서 속시원했습니다. [고객후기] 법무법인 태하 의뢰인의 후기, 감사합니다. #변호사상담후기 #최승현변호사 #성범죄상담후기

최승현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ㅠ

최승현 변호사님... 진짜 변호사님 덕분에 살았습니다ㅠ 억울하게 휘말려서 진짜 평생을 성범죄자 낙인찍혀 살아야 할까봐 너무 죽고싶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잘 해결돼서 직장도 가정도 무사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피의자가 아닌 좋은 관계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승하십쇼! [고객후기] 법무법인 태하 의뢰인의 후기, 감사합니다. #법무법인태하 #최승현변호사 #변호사후기 #법무법인후기 #성범죄변호사

정말 명쾌한 답변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변호사님이십니다 정말로 추천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몇 주 동안 혼자 끙끙 앓던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주시고 정말 친절하고 그 간의 변호사님의 많은 경험에 의거하여 판단해 주신 점 정말 감사하고 다른분들께도 적극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으면 하지만 다시 발생할 경우 꼭 변호사님께 의뢰할 것이며 의심의 여지없이 최고이십니다 [고객후기] 법무법인 태하 의뢰인의 후기, 감사합니다. #법무법인태하 #최승현변호사 #디지털성범죄 #변호사후기 #법무법인후기 #성범죄변호사

궁금한 것에 전부 상세히 답해주시니 걱정 없었어요.

로펌에 처음 가본거여서 긴장했는데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궁금한 것에도 상세하게 답변해주셔서 답답한 게 많이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후기] 법무법인 태하 의뢰인의 후기, 감사합니다. #법무법인태하 #제주지사 #윤가원변호사 #변호사후기 #법무법인후기 #형사변호사

감사합니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험담을 얘기해주시고 귀찮으실법도 한데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을 안만들겠으며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후기] 법무법인 태하 의뢰인의 후기, 감사합니다. #법무법인태하 #최승현변호사 #변호사후기 #법무법인후기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사업관련 문제로 상담했는데 신뢰가 갑니다.

사업관련 문제가 생겨 법쪽 자문 상담으로 다녀왔습니다 꼼꼼하고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앞으로 방향성도 정확하게 제시해주시고 신뢰가 갔어요 잘부탁드립니다 [고객후기] 법무법인 태하 의뢰인의 후기, 감사합니다. #법무법인태하 #인천지사 #손원실변호사 #변호사후기 #법무법인후기 #경찰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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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급증,강력한 처벌기준 마련되어야

최근 서울대학교 출신 40대 남성 박모씨와 30대 남성 강모씨가 같은 대학 졸업생 12명을 포함해 총 61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가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이른바 ‘서울대판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해당 사건은 피해 여성의 졸업사진 및 SNS에 게재된 얼굴 사진을 다른 음란물을 합성하여 제작, 텔레그램에 유포한 것으로, 이들이 만든 대화방이 무려 200개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를 적용, 박모씨와 강모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몇 해 전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n번방’ 사건이 연상되나 해당 범죄가 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반면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동영상이 제작되어 무분별하게 유포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즉 직간접적으로 이들에게 얼굴이 노출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