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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 강제추행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 불일치와 두 사람의 관계를 집중 부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이 고소인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임 사건의 경위 상담사인 의뢰인은 상담고객으로 왔던 고소인과 1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중 고소인의 초대로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던 중 고소인에게 입맞춤을 하게 된 것임 사안의 특징 의뢰인이 사건 초기에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내용이 고소인에 의하여 녹음되어 있었고, 이후 카카오톡으로도 미안하다고 사과하여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건이었음 태하의 조력 고소인을 증인으로 소환, 증인신문을 통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만남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 특히 이 사건 이전의 만남에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으나 고소인의 완강한 거절로 무산되었던 점을 부각시키고, 고소인은 진술서에 사건 당일 고소인이 입맞춤을 허락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증인신문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함 사건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지만,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후의 사정을 면밀히 살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린다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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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강제추행, 강간미수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CCTV 해석과 정황을 통해 무고함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 앞 등지에서 고소인을 강제추행하고 고소인의 집 안에서 고소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고소인에게 담배를 빌리면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세 친해진 두 사람은 고소인의 집에서 맥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집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은 상호 합의 하에 키스를 하였고, 고소인의 집 앞 등 야외에서도 몇차례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이 남자친구가 있다며 더 이상 스킨십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의뢰인은 귀가하였으나, 갑작스럽게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양측 주장이 팽팽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모두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고, 오랜 수사 끝에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고소인이 의뢰인과의 스킨십을 거부하는 것으로 경찰이 해석하는 CCTV 영상이 스킨십 거부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편의점 CCTV 영상에 나타나는 고소인의 모습이 강간범행을 당한자의 모습으로는 볼 수 없다는 점, 고소인에게 도망칠 기회가 수차례 있었다는 점, 고소인의 주장 중 일부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무고함을 다투었습니다. 사건결과 최종적으로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양측 주장이 팽팽한 경우 경찰이 불송치 결정에 부담을 느껴 송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고함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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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 강제추행, 폭행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 강제추행 혐의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노상에서 피해자1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2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외국 국적자로 피해자2가 외국에 있어 합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합의 여부가 단순한 양형사유가 아닌 소송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를 엄격하게 확인하려 하여 합의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2와 원만하게 연락을 하기 어려운 관계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피해자2의 모친을 통하여 피해자2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를 명확하게 현출하기 위하여 합의서 및 양형주장을 하는 변호인의견서와는 별도로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합의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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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직장 내 성희롱,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의뢰인은 직장 내 여직원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고령과 건강 상태를 참작받았습니다. 그 결과, 노동 진정은 취하되고 형사사건은 교육이수 조건 없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의뢰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의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가 노동청에도 진정을 넣어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의뢰인이 사무실에 구비할 먹거리를 구매하기 위하여 함께 장을 보러가자고 하면서 팔짱을 끼거나 평소에도 손을 잡으려고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의뢰인은 그 당시 사정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이 70대의 고령이며, 경미한 알츠하이머(치매)를 앓고 있어 당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인 반면, 여직원은 수차례에 걸친 추행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 변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일단은 의뢰인 본인과 당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듣고 판단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담당수사관과 미리 통화하여 사건에 대한 파악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증언에 부합하는 녹취 등의 증거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준비하여, 합의에 필요한 기간을 벌어 경찰 조사 직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동시에 노동 진정사건 또한 마무리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인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고령인 점, 향후 배우자 등 가족들이 의뢰인을 잘 돌보겠다는 내용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교육이수 등의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적극 변론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노동 진정 취하 – 과태료 없음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없음)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 의뢰인들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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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후배의 집에서 함께 잠든 뒤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은 정황자료를 확보하고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한 후배인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후 고소인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상의 끈을 내리더니 내 가슴을 만졌다”며,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정말 억울해하면서도,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상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하여 혐의가 인정될까 봐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황을 확보하고, 고소인이 행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건 관련 자료를 취합하는 한편, 사건 당일 비가 와서 옷이 젖었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보강하기 위하여 고소인 거주지 인근의 강수량 자료를 탐색하는 등 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할 동기가 미약하다는 점, 의뢰인의 대화 내용이 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 양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지점에서 고소인이 행한 진술의 의문점이 발견된다는 점, 술과 약물의 영향에 따른 譫妄 등 고소인이 상황을 誤認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조사를 받기에 앞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구체적 진술의 내용과 방향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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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 강제추행
의뢰인은 대학 행사 중 만취 상태에서 남성 신입생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혐의를 인정하고 유리한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약식 기소 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는 것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대학교 새내기 배움터에서 의뢰인이 본의 아니게 술을 많이 먹게 되어, 만취하여 남자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왔는데 거기 자려고 누워있던 신입생인 피해자(남성)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나, 그 다음날 친한 후배로부터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고, 친한 후배가 피해자를 잘 다독여서 당시에 문제 없이 넘어갔으나, 이후 약 1년이 지난 뒤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당시 증거가 부족하고, 의뢰인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도 있었으나, 의뢰인이 친한후배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너무 많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당시 술을 마시게 된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으나, 약식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양형 사유에 적절한 내용의 정상참작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합의가 없는 경우 검사가 기소하여 공판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약식기소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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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특수준강제추행
의뢰인들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함께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강간미수 혐의를 배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성범죄 예방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를 의뢰인들이 함께 추행하였다는 혐의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소위 말하는 헌팅을 하여 여성들과 2:2로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중 한 명이 먼저 귀가하였고, 의뢰인 둘이서 나머지 여성을 추행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해 여성이 잠에서 깨어 추행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 여성이 의뢰인들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들의 행위가 특수강간 미수의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이 높아, 무조건 인정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중 한 명은 취업제한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적으로 큰 타격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강간의 실행으로 볼 여지를 차단하고 범행 전후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강간의 의도를 갖지 않았음을 어필하였고, 강간 미수의 혐의를 배제하였고, 그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 및 의뢰인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해주었고, 성범죄 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의 경우, 드러난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있다고 전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진술의 실수라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니 성범죄로 입건되는 경우,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스로 결백하다고 하여 안이하게 억울하다고만 하다가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억울한 경우일수록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서 해결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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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 범위를 축소하고 불필요한 추가 혐의를 방지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피의자(의뢰인)는 2022. 8. 8.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정○○(이하 ‘피해자’라고 함)의 대음순과 소음순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어 준강제추행을 하였다. 사건의 경위 ○ 피의자와 사건외 우◇◇(이하 ‘우◇◇’이라고 합니다)은 친구사이며, 이들과 피해자는 2022. 8. 8. 처음 만난 사이이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바, 피해자의 왼편에 누워있던 피의자는 피의사실과 같이 범행하였다. 사안의 특징 피해자는 피의자가 손가락을 음부 안쪽까지 집어넣어 준유사강간을 하였으며, 피의자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였을지도 모른다며 그 부분에 관해서까지 수사를 하여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 준유사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을 주장하여 죄명을 준강제추행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경우, 피의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을 임의제출하게 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혐의는 수사단계에서 입건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 스마트폰에 관해서는 추후에 가환부를 신청하였으며, 가환부신청이 인용되어 스마트폰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협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담당 검사실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피의사실을 특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의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과문을 전달하면서 피의자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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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은 회식 중 블랙아웃 상태에서 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식 중 소위 블랙아웃(Black-out) 상태에 빠졌는데, 이때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등 신체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① 의뢰인은 추행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었지만, 피해자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처음에는 의뢰인이 실수하였음을 이해하고 용서한다고 하였으나, 돌연 태도를 바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② 아울러 의뢰인은 조기전역을 희망하였으나, 규정에 따르면 형사 및 징계 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한 조기전역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중요사안으로 고려되었습니다. ③ 마지막 문제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이 오직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구약식 처분이 불가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라도 생각이 바뀔 여지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습니다. 한편, 조기 전역을 희망하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보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기타 정상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합의가 없더라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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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강제추행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친밀한 관계와 법적 쟁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함께 공부하던 피해자의 어깨를 흔들고 팔을 잡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담을 나누면서 장난으로 어깨를 잡고 흔든 사실은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도 없었기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존재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 친밀한 관계가 존재했다는 점, 더 나아가 법률적으로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 관련 제반 사진 등을 종합하여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단순한 사건으로 보이더라도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 존재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이 존재할 때 빠른 사건의 해결 및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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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이종사촌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해당 시기에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피해자(혐의가 없어 피해자가 아니지만,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것과 일치되게 기재하고자 이하 ‘피해자’로만 기재합니다)는 2013. 4. 16.부터 2013. 4. 17. 사이 의뢰인이 조부모님댁에서 이종사촌인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피해자가 잠에 들려는 찰나에 의뢰인이 껴안듯 어깨부터 다리까지 신체를 밀착해왔고, 음부를 만지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해당 일시에 해당 장소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해당 일시에 해당 장소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적극 소명하였고, 해당 사실을 잘 전달하여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리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형량이 높은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에 중요한 순간, 놓치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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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 강제추행
노상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합의 없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진심 어린 반성과 공탁, 정상자료 제출을 통해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마초적인 분위기의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들이 따라주시는 술을 거절하지 못하고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계속 받아 마시다가 만취하게 되었고, 그 상태로 귀가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해자는 의뢰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합의를 거부하고 의뢰인의 엄벌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어떠한 처분이 나오더라도 달게 받겠다고 마음먹었으나, 의사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부디 취업제한만은 면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1. 의뢰인이 초범이므로 범행 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깊은 위로와 사과를 구하는 사과문과 반성문을 전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나, 피해자의 엄벌의사가 예상보다도 강하였으며, 전혀 합의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합의 없이도 구공판 처분이 아닌 구약식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2. 그러나 약식명령에 취업제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자 검사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도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식재판 절차에서 재차 초범인 점,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의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왔으며, 선고 직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피해자에 대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합의하려 하였으나 끝내 받아주지 않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며 취업제한명령 면제의 필요성을 법률 규정과 하급심 판례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는 답답한 상황일수록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즉각적으로 대응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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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이 불가피했던 상황에서, 위헌 결정 이후 전략을 전환해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① 주거에 침입하여, ②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귀갓길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강제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하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임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범죄인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1) 주거침임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범죄로 집행유예가 불가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쪽으로 변호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2) 그러나 사건 수행 도중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게 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해진바,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조력으로 변호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쪽으로 변호전략을 바꾸고, 약 1달에 걸쳐 피해자를 거듭 설득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이었습니다.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하였습니다.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법정형에 맞게 소송전략을 세우는 것과 흐름에 따라 소송전략을 바꾸는 것, 피해자와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 모두 변호인의 능력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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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강제추행
직장 회식 중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쌍방의 기억이 불분명한 점과 의뢰인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소명해 피해자의 고소 취하를 이끌어내며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회식 중 노래방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당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과 상대방의 기억이 모두 명확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를 선임하기 전, 의뢰인은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로부터 빨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합의하라는 취지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태하는 신속히 상대방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한 이후 양 당사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고, 결국 상대방은 오해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신고를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의 희망대로 불송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본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 변호사의 말만 믿고 압박을 당하는 과정이라면 당황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신속히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고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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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 강제추행
회식 후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CCTV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술에 취한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의뢰인에게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 하였다고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가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직장동료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청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장소는 왕복 6차선 도로와 대형마트 지상주차장 입구가 있는 노상으로 밤에도 밝고 유동인구 및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어서 추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변론하였음에도 1심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는 자신의 추행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태하의 변호인단은 1)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던 점 2) 직장 동료들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는 점 3) 상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에는 불가능한 점 4) 사건 장소가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재판부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의 결과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검사 상고가 기각되면서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상황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증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음에도 추행의 혐의를 받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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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거리공연 중 피해자에게 신체를 밀착한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혐의 인정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거리에서 공연을 보고 있던 피해자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킨 사건으로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최초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담당변호사와 면담 후 혐의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처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거리공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휴대전화 카메라로 공연을 촬영하는 듯 다가간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켰습니다. 피해자의 남편과 아들이 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혐의 부인한 상태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가장 큰 목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피의자신문 전 면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조사 과정에서 가져야 할 태도, 진술 내용 등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대리인과의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의뢰인이 목표하였던 금액으로 합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액이지만 꾸준히 기부활동을 해왔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정상자료를 찾아내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께서는 자력이 부족하신 상황으로 합의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셨고, 재판으로 넘어가 처벌 받게 될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셨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합의에 대한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이 목표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형사사건과 합의 성립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사건에 대응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