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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의뢰인은 공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을 들여다보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수면제를 복용하고 술을 마신 뒤 약속장소에 가던 중 공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장소가 여자화장실이라며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에게 말대꾸를 하거나 변기 위에 올라가 옆 칸을 내려다보는 등의 행동을 이어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옆 칸을 쳐다본 행위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이 수면제와 술로 인하여 여자화장실에 출입하기 직전 이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그와 같은 목적이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출입 당시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이 수면제와 술로 인하여 여자화장실에 출입하기 직전 이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그와 같은 목적이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출입 당시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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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죄] 미성년자간음
직원과의 간음 혐의로 기소되었으나,철저한 입증을 진행하여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집중 변론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장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만 18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뤄진 술자리 모임 이후 간음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하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다른 직원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간음하였습니다. 일주일 뒤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간음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고, 이미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녹취까지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황 다툼은 물론 법리적으로 피감독자 간음 및 미성년자 간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까지 기록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변론함은 물론,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증인신문에 심혈을 기울임은 물론,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까지 일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태하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특히 성범죄 사건은 담당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좌우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언을 받아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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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형] 공연음란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공연음란 행위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치료 노력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 대신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공연음란 3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 7. 3.경 및 같은 달 25.경 자신의 거주지 근처 도로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A 및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드러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같은 해 8. 27.경 자신의 거주지 근처 빌라 주차장 입구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2016. 10. 2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8. 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어 벌금형을 선고받지 못한다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었기에 불안감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누범에 해당하기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합의에 주안점을 두고 사건 진행에 착수하였고,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각고의 노력 끝에 3명의 피해자 중 2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노출증을 앓고 있어 순간의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에 나아가게 되었으나 노출증 진단에 따른 꾸준한 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는 점, 경미한 범죄임에도 누범기간에 범행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고, 이는 의뢰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결과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노출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재범 예방을 위하여 꾸준히 정신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에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2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누범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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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군인등강제추행, 무단이탈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무단이탈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고의 부재와 사실관계의 부당함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및 범죄불성립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신고자를 강제추행 하였고, 부대를 무단이탈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신고자의 업무미숙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지적을 하여 왔으나 개선이 되지 않자 교체를 요청하였고, 이에 분개한 신고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외모비하 발언을 하고 무시하였다는 등 신고, 이틀 후 다시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 하였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평소 가까이 지내온 신고자로부터 뜻밖의 신고를 당하여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으며, 전역 후 사회생활을 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를 이유로 한 취업제한 처분을 받는 것을 반드시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주장을 간명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법정에서도 의뢰인은 고의성이 없었으며, 해당 혐의가 없다는 것을 중점으로 변론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군인등강제추행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고, 무단이탈은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유·불리한 정황이 공존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간명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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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음부를 만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치료 노력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취업제한은 제외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마주보고 서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사실로 성폭력처벌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에서 퇴근 후, 퇴근시간에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처음 체포되었을 때 출동한 경찰들에게 다소 비협조적으로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전과가 있었으나, 과거에는 성범죄가 친고죄였으므로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고의로 성범죄를 하기 위해서 붐비는 시간에 서울 지하철에 탑승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추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제어를 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에 관하여 충동조절을 위한 치료를 받는 점 등의 양형자료를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퇴직을 앞두고 있어 취업제한에 민감한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을 재판부에서 인정하여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벌금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에서도 취업제한이 제외된 내용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사건결과 벌금 700만 원, 취업제한 없음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비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했으나, 안심을 시키고 자백 및 합의를 유도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제한이 제외된 내용으로 선고받기를 원했고, 의뢰인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설명하여 취업제한은 제외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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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공연음란
의뢰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행동으로 나체 상태로 백화점에서 활보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병력과 개선 의지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21. 4.경 백화점 화장실에서 옷을 모두 벗은 후, 나체 상태로 뛰어다녀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나체 상태로 활보해야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다수의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2019. 10.경에는 같은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본건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병세, 가족관계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의지와 달리 본건에 나아가게 된 점을 타당성 있게 주장했고, 의뢰인이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오랜 기간 의뢰인과 소통하며 의뢰인 스스로도 몰랐던 정상관계에 대하여 다각도로 변론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정신 질환 및 강력한 개선의지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의뢰인 스스로도 몰랐던 유리한 정상을 발견해주는 것이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사건 수행 경험에 더해, 의뢰인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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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 7회 방문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방문 목적이 취재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7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창작활동의 사전조사 차원에서 성매매 여성을 취재하기 위해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였고, 경찰이 성매매 업소 장부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신원을 특정하게 되면서 의뢰인이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성매매 여성을 취재하였을 뿐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성매매 업소 장부에는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혐의 부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부터 창작활동을 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성매매 여성을 취재한 메모장이 있다는 점, 메모장에 성매매 여성의 출산, 자해와 같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이야기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 취재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창작활동을 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치밀한 변론을 통하여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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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공연음란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 자위행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자백을 유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 불상의 여성을 보며 자위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옆 차선에 서있던 버스에 타고 있는 여성을 보고 충동적으로 창문을 열고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가족들이 본인의 범행을 알게 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최초 피의사실을 부인하기를 원하였으나, 버스에 부착된 CCTV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이 존재하므로 단순히 부인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인식시키고, 자백하는 취지의 재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음란 행위를 직접 목격한 여성과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율하였으며,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사안이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적발된 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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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형] 공연음란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태하의 조력을 통해 반성 및 치료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번화가 광장에서 성기를 만지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상가건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피해자의 뒤를 바짝 쫒으며 성기를 꺼내고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고, 대기업에 재직하는 관계로 벌금형을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를 선임하기 전, 수사기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본인에게 불리한 변명을 한 상태였고,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입회하여 CCTV를 확인 한 후, 의뢰인이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진술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과거 공연음란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의 희망대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분들 중에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억지로 변명거리를 만들거나 정당화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진술이 법적,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에 그치는 경우에는 오히려 양형에 불이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진술이 사건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변호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좋고, 변호사와 동석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선처에 유리합니다.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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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공연음란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으나, 2심에서 태하의 조력을 받아 반성 및 치료 필요성을 강조, 그 결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법정구속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PC방에서 여성을 응시하며 자신의 옷 위로 성기를 수회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고, 석방되는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1심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법정구속된 이후 가족들이 2심에서 태하를 선임하였고, 태하는 2심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공연음란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에게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의 희망대로 집행유예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 1심에서 변경된 사정이 있어야 항소심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여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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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공연음란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강압 수사 상황을 소명하고 알리바이 및 증거 부족을 입증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공연음란 2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 10. 13. 20:40경 대전 서구 둔산동 및 2021. 10. 19. 23:2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주변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보이며 길을 걸어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강압 수사 및 표적 수사가 있었는바,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것에 있어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에서 의뢰인과 같은 인상착의를 한 사람의 CCTV 내역 등을 확보한바, 의뢰인으로서는 CCTV에 찍힌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점과 자신의 알리바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조사 당시 수사관의 강압 등으로 진술을 힘들어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 하에 경찰 조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담당 변호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경찰 수사에서의 강압 등을 충분히 피력하는 방식으로 전략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기타 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사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른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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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공연음란
자택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었고, 과거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문제되었으나,치료 필요성을 강조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본인의 집에서 하의를 내리고 지나가는 여중생들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 2회의 동종 전과 있음을 이유로 검찰 구속영장 청구 하였으나, 영장실질에서 방어하였음. 공판단계에 이르러 피고인의 성행은 치료 받아야 할 대상임을 주장하였고, 각종 논문 등을 참고하여 주장을 뒷받침 하였음.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 사건의 결과 징역1년/집행유예 2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영장실질에서 영장청구 기각시킨 것이 가장 주요했습니다. 그리하여 불구속 재판으로 양형자료를 보다 풍부하고 심도 있게 준비할 수 있었고, 다행이 실형을 면했습니다. 아직 많은 의뢰인들이 수사단계 지나서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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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버스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과거 유사 전력도 있었으나, 공탁 및 정신과 치료기록 등 양형자료를 제출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버스 내에서 뒷문 복도측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가져다 대어 계속해서 비비면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관하여 2019. 6. 26. 수원안양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2021. 3. 4.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가 합의금 1700만원을 요구하여 합의는 결렬되었습니다. 대신 의뢰인께 공탁금 납부를 안내하여 500만원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피해자측에서 600만원에 합의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이 추가납부 어려워 거절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신의학과에 7차례 내원하도록 하여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탄원서 등으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검사 항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동일한 범죄에 관하여 범죄전력이 있어서 실형을 예상하였으나, 공탁 및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양형사유를 다양하게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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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
출근길 버스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된 소방공무원 의뢰인은, 당시 상황과 행동을 CCTV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직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출근시간 혼잡한 버스 내에서 여성 뒤에 밀착하여 오른손으로 그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혼잡한 버스 내에서 몸을 지탱하기 위하여 잡을 손잡이를 잡았으나, 그 과정에서 앞에 있던 여성과 몸이 밀착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밀착된 상태에서 이동하던 중, 의뢰인은 핸드폰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게 되었고, 앞에 서있던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몸을 쓰다듬는 것으로 오해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소방공무원 신분으로, 본 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수사기관을 통하여 버스 내 cctv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cctv 자료가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진술내용과 cctv상의 행동의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과 여성과 밀착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계속하여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확보와 그에 대한 분석능력이 전제되어야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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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성매매처벌법 위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수익과 운영기간을 축소 소명해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외국인들을 불법고용하여(출입국관리법 위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억 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성매매특별법 위반). 사건의 경위 한국으로 귀화한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또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태국인들을 불법 고용하여 성매매 운영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될 때 즈음, 경쟁업체의 신고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업소를 단속하였고, 의뢰인은 성매매업소 운영 등에 대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수익금이 적지 않아 수사기관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였습니다.담당 변호인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구속은 면하였으나, 단기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익금과 운영기간을 최대한 축소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의뢰인 고유의 양형인자들을 수집하여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수익과 연관되는 범죄는 그 기간과 수익규모가 처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건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접근하여야만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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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업무상위력강제추행
회사 여직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진심 어린 사과와 설득을 이어갔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여성의 목과 어깨를 수 차례 쓰다듬는 등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 내에서 근무하는 경리직원의 근무태도가 태만하여, 정신을 차리게 할 목적으로 목부위와 어깨부위를 여러 차례 주물렀습니다.그 직원의 별다른 저항이 없어, 의뢰인은 수시로 직원의 목과 어깨를 주물렀고, 어느날 그 직원은 회사를 그만두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려 하였습니다.그러나 피해자와 그의 부모가 너무나도 높은 합의금액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의뢰인의 편지를 전달하는 등 진심어린 사죄를 하며 용서를 구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의 진심이 전달되어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리적인 금액에 원만히 합의해주었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아무런 전력을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