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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내 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출근시간 지하철이 혼잡한 틈을 타, 성적욕구를 만족할 목적으로 여성의 몸에 자신의 신체를 들이대고, 그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지하철 내에는 일반 승객으로 위장한 경찰 수사관이 있었고, 그 수사관들이 의뢰인의 추행모습을 영상으로 찍은 후 그 자리에서 의뢰인을 현행범 체포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수사관들이 의뢰인의 추행모습을 영상으로 찍어두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실익이 없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자신의 잘못을 모두 늬우치며,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도록 하였습니다.변호인을 통하여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과 심정을 고스란이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한번만 용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 사건들이 신속하고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편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정해진 시간 안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양형인자들을 정리하여야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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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유사강간
마사지 중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초기 진술로 불리한 상황에 처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심어린 반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지압마사지 업소에 찾아온 여성에게 마사지를 해주던 중, 여성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을 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여성은 의뢰인의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여, 지압 마사지를 통한 골반교정과 아랫배 통증 치료를 희망하는 고객이었습니다.의뢰인은 여성의 요청에 따라 복부와 사타구니 주변을 마사지하던 중 여성의 속옷하의를 제끼고 여성의 성기에 손가락 넣자, 이에 놀란 여성이 마사지를 거부하고 의뢰인을 유사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기 내부에 대한 마사지가 피해여성의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동료 마사지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압행위로서 그러한 행위를 행위를 한 것이고, 유사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수사기관과 피해여성은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던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기소이후 공판단계에 이르러 사건의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면밀하게 확인하고, 의뢰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재판부에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의뢰인의 무리한 진술이 양형에 반영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였습니다.또한 피해여성에 직접 사죄하고 합의에 이르고자 피해여성측 변호인을 통하여 끈질긴 협의를 해나갔습니다. 사건결과 피해여성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를 통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재판부도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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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협박,감금,도촬 등
연인 관계였던 여성 BJ에게 감금·촬영·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촬영 동의와 협박 부존재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감금한 후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온라인에 유출시키겠다며 협박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유명 BJ인 의뢰인은 그 안에서 알게 된 다른 여성 BJ와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연애 기간 중 둘은 모텔을 자주 드나들며, 재미삼아 다양한 촬영물을 찍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서로의 관계가 틀어지자, 여성은 의뢰인의 협박에 이기지 못하여 억지로 모텔로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도촬을 당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서로 오랜기간 연인으로 지내왔으나, 헤어지게 되자 여성이 고소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고소동기는 있어 보였습니다.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몰래 촬영한 사진이라며 그 증거를 제시하였고, 그 사진으로 인하여 협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기에 촬영물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감정적인 싸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임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제시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촬영각도와 피해자의 시선 등을 고려하면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그 사진을 이유로 협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연인관계에서 감정 싸움이 변질되고, 이로 인하여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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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특수강간
술자리 후 친구와 함께 특수강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심신미약 여부와 진술 신빙성을 집중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공범은 기소했지만, 의뢰인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여성을 친구와 함께 특수강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한 여성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클럽에서 나온 의뢰인과 친구는 그 여성과 함께 호텔로 이동하였고, 의뢰인과 여성이 1차 성관계를 가진 직후 친구가 그 여성과 2차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다음 날 술에서 깬 여성은 의뢰인과 친구를 특수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특수강간은 성범죄 중 가장 처벌이 무거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죄가 인정된다면 장기 실형은 물론이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뿐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일명 전자발찌)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범죄 특성상 범죄혐의사실에 대해 일부라도 소명된다면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의 심리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그 와중에 친구(공범)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그 공범이 기소될 경우에는 우리의 의뢰인도 기소 될 수 밖에 없는 처지여서 더욱 더 조심스럽게 접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당시 상대 여성의 심신미약정도가 법에서 요구하는 준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 상대 여성의 평소 성향과 의뢰인 진술의 높은 신빙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한편, 성관계 상황묘사가 의뢰인의 진술과 유사한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공범(친구)을 강간혐의로 기소하였음에도, 의뢰인에 대해서만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변론방식을 택하느냐, 어떤 변호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건일수록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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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강간등살인
만16세 여고생의 자살 이후 강간 및 살인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망인의 정신질환 이력과 유서를 소명하였습니다.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모든 혐의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만16세인 여고생을 강간하였고, 이 때문에 그 여성이 자살하게 됨으로써 살인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한 여고생을 만나게 되었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주변의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 제대로 된 연인관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고, 결국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어느 날, 그 여고생으로부터 술 한잔 사달라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평상시처럼 그 여고생과 술을 사다 모텔에서 마셨고, 그 여성을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그런데 그 여성은 그 길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였습니다.이후 여고생의 가족은 의뢰인을 강간 및 살인혐의 등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죽은 슬픔을 채 잊기도 전에 그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강간살인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사망사건인만큼, 경찰서에서도 이 사건에 관하여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사망한 여고생의 가족은 관할 경찰서장을 만나 이 사건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였고, 사건이 언론에 노출됨에 따라 강도 높은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과의 오랜 면담 결과, 여고생이 이전부터 정신질환에 시달려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수사기관을 통하여 망인의 의료기록을 확인케 하고, 망인의 사망과 의뢰인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망인은 자살하기 전 의뢰인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기도 한 점 등을 강조하였고, 휴대전화 복원을 통하여 이전 의뢰인과 여성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소명하는 등 억울함을 풀기 위한 모든 자료를 채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증거 채택과 분석능력, 누구나 갖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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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강간미수
회사 여직원과 술자리 후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스킨십은 있었지만 강간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결국 수사기관은 죄명을 강제추행으로 변경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직장 내 여직원과 술을 마신 후, 호텔로 데려가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여직원이 의뢰인을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강간미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가깝게 알고 지내던 회사 여직원과 퇴근 후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인이 합석하게 되었고, 셋은 2차 술자리를 마치고 의뢰인이 예약해놓은 호텔방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얼마 되지 않아 의뢰인의 지인이 집으로 가겠다며 퇴실하였고, 호텔방에 둘이 남게 된 의뢰인은 여직원과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의뢰인은 그 여직원과 서로 호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여직원은 스킨십을 시도하는 의뢰인을 밀쳐낸 후 즉시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간음하려 하였으나, 자신이 거세게 저항하며 도망나와 미수에 그친 것이라 주장하였고, 결국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이후 피해여성은 의뢰인에게 터무니 없이 높은 합의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간음행위는 없었기 때문에, 강간미수가 아닌 단순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의뢰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원치 않는 스킨십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나 강간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피해여성이 스킨십을 거절한 이후 어떠한 강압적인 행동이나 추가 스킨십은 없었으며, 퇴실하는 피해여성을 잡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의 의도는 있었을 지라도, 강간의 의도가 없었음이 더욱 명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죄명을 강제추행으로 변경하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 본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법리에 대한 이해와 적용능력이 전제되어야만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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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죄] 강간 등
피해자 폭행과 협박 등 다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특히 중형이 예상된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 주장을 펼쳤습니다.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는 단순 상해로,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1) 폭행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직장에 더 신경을 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2) 폭행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장 남자 동료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0회 가랑 때려 폭행하였다.3) 협박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자신 있냐, 너희 집 다 아니까 네가 와라, 부모님 찢어 죽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불 질러 버린다. 성교하는 영상을 퍼트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4) 상해위 협박에 겁을 먹고 찾아온 피해자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두부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5) 특수상해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6) 강간상해를 가하며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성교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전에 찍어놓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였습니다.피해자를 폭행, 상해 한 점 역시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점까지는 인정하나, 성관계는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기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강간 혐의에 대한 심증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기록을 검토해본 담당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와 강간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입히게 되면 성립되는 범죄인데, 피고인이 철제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그 철제 막대기가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를 신문함으로써 무죄를 이끌어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특성상 다른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강간의 점만 무죄를 받기는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강간죄마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를 신문함으로써 무죄를 이끌어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사안의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되었습니다.그러나 범죄 특성상 다른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강간의 점만 무죄를 받기는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강간죄마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특수상해에 대해서는 단순 상해로만 인정하고,중형이 예상되었단 강간의 점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간과 같은 중대 성범죄에 있어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상대방의 진술 내용의 어떠한 부분이 모순되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신문 절차를 통하여 모순된 부분을 밝혀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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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준강간
소개팅 후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인턴의사 의뢰인은, 고소인의 심신상실 상태 부재와 객관적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고소인 여성은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서울의 모 대학병원 인턴의사로, 소개팅으로 만난 고소인 여성과 첫 만남에서 소주 2병을 나눠마신 상태에서 여성의 동의하에 여성과 함께 소개팅장소에서 멀지 않은 호텔로 이동하여 오전 1시경 호텔 방에 입실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입실 후 고소인 여성과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후 함께 잠들었으나, 새벽 6시경 일어나보니 고소인 여성은 의뢰인에게 먼저간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기고 이미 퇴실한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이 이후 고소인 여성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고소인 여성은 돌연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우리가 혹시 잤느냐(성관계를 가졌느냐)'라는 식으로 물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 여성에게 만나서 대화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 고소인 여성은 이후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그로부터 몇주 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사건이 접수되었으니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담당변호인과의 초기 상담시부터 자신의 결백과 강제성없는 성관계였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고소인 여성이 성관계시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있지 않았고 온전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은 당시 대학병원에서 인턴의사로 재직중이었던 자로 당해 사안과 같은 중대범죄행위로 인하여 기소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향후 전문의취득까지의 과정 및 의사로서의 직업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은 무혐의처분을 받아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빈틈없는 방어와 변론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이에 담당변호인은 첫회 상담일에 즉시 의뢰인의 사건 당일 동선을 전부 파악한 뒤, 고소인 여성을 만난 후 마지막 술집에서 호텔까지 이동하였던 모든 동선에 있던 장소와 거리를 의뢰인과 함께 직접 탐문하고 경찰의 협조를 얻어 동선 상에 있는 거의 모든 공공 방범카메라와 술집 주차장, 호텔의 주차장 및 로비, 통로 cctv일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사건 당일 고소인 여성과의 사소한 대화 하나,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해내어 이를 토대로 사건을 실체사실관계에 따라 구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그 결과, 담당변호인은 사건 당일 고소인 여성이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의뢰인을 대신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대리기사를 호출한 사실, 고소인 여성이 호텔 입실시까지 다소 비틀거리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고개를 잘 든 상태로 부축없이 잘 걸어 입실한 사실, 두 사람이 성관계 후 욕조에 함께 들어가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셀카를 촬영하였던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담당변호인은 위와 같은 입증자료를 근거로, 고소인 여성이 성관계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하는 동시에, 그와 별개로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통하여 고소인 여성의 주장의 신빙성의 의심되는 부분에 관하여 변호인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습니다.한편, 고소인 여성에 관하여는 무고혐의에 관하여 인지수사가 개시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중심의 수사와 공판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처벌 또한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그 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과 법원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주로 피해자의 진술에 기대어 기소하고 유죄판결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의 실체사실과 다른 경우 분명히 그 진술 가운데 헛점이 존재하며 진실을 가릴 수 없는 거짓이 진술 곳곳에 숨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하고 억울한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마땅하며, 유죄의 경우라도 형벌의 목적을 넘어서는 과도한 형사처벌 역시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일이 아니므로 성범죄 가해자로 몰린 경우라 할지라도 침착하고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태하는 다수의 사건사례를 통해 쌓인 노하우로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하고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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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형] 공연음란
만취 상태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피해자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아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에 그치고,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던 신상공개명령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21. 7.경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상태로 충동적으로 사건에 나아갔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만취한 상황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까지도 본인의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간을 통한 피해자와의 연락조차 불가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조사 당시 진술 몇 차례 중단할 정도로 힘들어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 하에 조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수처분을 피하기 위해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동시에 특히 신상공개를 걱정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신상공개명령 면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기타 정상참작사유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 및 부수처분을 처분하였으나, 의뢰인이 걱정하던 신상공개명령을 면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사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른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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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의 혐의 현역 주한미군인 피의자가 한국인 지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언어 및 문화의 차이로 인해 서로에게 오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자가 피의자를 스토킹으로 신고하여 입건된 사안입니다. 사안의 특징 피의자는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작별인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렸던 것인데, 오해가 겹쳐서 스토커로 신고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출국금지 조치를 받게 되었고,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면 보직해임을 당하게 되는 등 군경력에도 큰 오점이 남을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와 소통하며 상호간에 오해가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고, 자필 처벌불원의사를 제출받았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어떠한 스토킹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며 공포심 등을 일으키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같이 촬영한 사진 및 문자메세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SOFA협정상 대한민국의 전속관할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역시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부장관은 피의자의 혐의에 대하여 재판권불행사 결정을 하여, 피의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완전한 타국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만큼 당혹스러운 일도 없을것입니다. 직접 영어로 소통함으로써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변호인과 맞춤형으로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채의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