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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후배의 집에서 함께 잠든 뒤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은 정황자료를 확보하고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한 후배인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후 고소인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상의 끈을 내리더니 내 가슴을 만졌다”며,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정말 억울해하면서도,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상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하여 혐의가 인정될까 봐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황을 확보하고, 고소인이 행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건 관련 자료를 취합하는 한편, 사건 당일 비가 와서 옷이 젖었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보강하기 위하여 고소인 거주지 인근의 강수량 자료를 탐색하는 등 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할 동기가 미약하다는 점, 의뢰인의 대화 내용이 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 양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지점에서 고소인이 행한 진술의 의문점이 발견된다는 점, 술과 약물의 영향에 따른 譫妄 등 고소인이 상황을 誤認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조사를 받기에 앞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구체적 진술의 내용과 방향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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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의뢰인은 고소인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촬영 당시 정황과 동의 여부를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이 연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고소인은 의뢰인의 친구의 여자친구로,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고소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지다가 모두의 합의 하에 고소인과 친구의 성관계를 친구의 휴대전화기로 약 1분간 촬영하였습니다. 합의된 촬영이었으므로 고소인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약 1달 뒤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고소인은 사건 당시에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고소인의 성관계 촬영 당시 카메라 촬영음이 울려 고소인이 촬영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점,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친구의 성적 취향이 유별나다고 이야기하여 고소인이 촬영에 동의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무고함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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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혐의없음] 강간, 준강간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및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건 이후의 관계와 고소 동기의 문제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과 술을 마신 후 고소인을 강간 및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관계로,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고소인의 집에 방문하여 다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 도중 의뢰인의 친구가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 의뢰인과 고소인은 1회 성관계를 가졌고, 술자리를 마친 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은 잠을 자다가 1회 더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고소인은 약 1달 후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된 후 의뢰인을 강간 및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고소인의 강한 추궁에 의뢰인이 강간 및 준강간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를 고소인에게 보내게 되었고, 이 문자 내역이 고소장에 첨부되어 혐의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건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를 제출하여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관계가 일반적인 연인관계와 같이 원만하였다는 점, 고소인이 의뢰인의 외도에 대한 복수심에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는 점, 의뢰인이 강간 및 준강간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는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고소인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보낸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절박한 상황에서 실수를 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적절한 변론을 통해 혐의를 벗으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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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음부를 만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치료 노력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취업제한은 제외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마주보고 서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사실로 성폭력처벌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에서 퇴근 후, 퇴근시간에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처음 체포되었을 때 출동한 경찰들에게 다소 비협조적으로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전과가 있었으나, 과거에는 성범죄가 친고죄였으므로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고의로 성범죄를 하기 위해서 붐비는 시간에 서울 지하철에 탑승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추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제어를 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에 관하여 충동조절을 위한 치료를 받는 점 등의 양형자료를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퇴직을 앞두고 있어 취업제한에 민감한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을 재판부에서 인정하여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벌금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에서도 취업제한이 제외된 내용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사건결과 벌금 700만 원, 취업제한 없음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비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했으나, 안심을 시키고 자백 및 합의를 유도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제한이 제외된 내용으로 선고받기를 원했고, 의뢰인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설명하여 취업제한은 제외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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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 강제추행
의뢰인은 대학 행사 중 만취 상태에서 남성 신입생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혐의를 인정하고 유리한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약식 기소 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는 것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대학교 새내기 배움터에서 의뢰인이 본의 아니게 술을 많이 먹게 되어, 만취하여 남자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왔는데 거기 자려고 누워있던 신입생인 피해자(남성)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나, 그 다음날 친한 후배로부터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고, 친한 후배가 피해자를 잘 다독여서 당시에 문제 없이 넘어갔으나, 이후 약 1년이 지난 뒤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당시 증거가 부족하고, 의뢰인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도 있었으나, 의뢰인이 친한후배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너무 많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당시 술을 마시게 된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으나, 약식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양형 사유에 적절한 내용의 정상참작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합의가 없는 경우 검사가 기소하여 공판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약식기소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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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공연음란
의뢰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행동으로 나체 상태로 백화점에서 활보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병력과 개선 의지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21. 4.경 백화점 화장실에서 옷을 모두 벗은 후, 나체 상태로 뛰어다녀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나체 상태로 활보해야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다수의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2019. 10.경에는 같은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본건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병세, 가족관계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의지와 달리 본건에 나아가게 된 점을 타당성 있게 주장했고, 의뢰인이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오랜 기간 의뢰인과 소통하며 의뢰인 스스로도 몰랐던 정상관계에 대하여 다각도로 변론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정신 질환 및 강력한 개선의지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의뢰인 스스로도 몰랐던 유리한 정상을 발견해주는 것이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사건 수행 경험에 더해, 의뢰인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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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았습니다. 그 결과, 벌금 700만 원과 40시간의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21. 4. 15.부터 같은 해 8. 17.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 4. 15.경 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의뢰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18., 2021. 4. 22., 2021. 5. 6., 2021. 5. 30., 2021. 6. 14., 2021. 6. 20., 2021. 8. 17. 등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항문, 음부 등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는 본건으로 인하여 의뢰인과 이별하였고, 촬영물을 모두 확인하였기에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벌금형 약식기소 후 재판에 직권회부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본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합의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적절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반복적으로 접촉하며 합의금을 조율하였고, 통상적인 합의 과정에 비교하여 시일은 다소 소요되었으나 결국, 상당한 금액을 낮추며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일종의 경비업에 종사하였기에 취업제한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 검찰의 구형 중 3년의 취업제한명령을 면제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촬영물이 유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취업제한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검찰의 구형과 같은 벌금을 선고하면서도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유사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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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 7회 방문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방문 목적이 취재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7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창작활동의 사전조사 차원에서 성매매 여성을 취재하기 위해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였고, 경찰이 성매매 업소 장부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신원을 특정하게 되면서 의뢰인이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성매매 여성을 취재하였을 뿐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성매매 업소 장부에는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혐의 부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부터 창작활동을 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성매매 여성을 취재한 메모장이 있다는 점, 메모장에 성매매 여성의 출산, 자해와 같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이야기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 취재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창작활동을 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치밀한 변론을 통하여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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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혐의없음] 준강간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고소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분석해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뒤, 만취한 고소인을 상대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당시 상황에 대한 의뢰인의 기억에 부정확한 부분이 존재했고, 고소인이 의뢰인의 집을 떠나기 전 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황 등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나아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의 직업 특성 상, 어떠한 처벌을 받더라도 실직하게 되는 위험성이 존재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혐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고소를 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혐의없음 주장이 양립할 수 있는 충분한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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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특수준강제추행
의뢰인들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함께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강간미수 혐의를 배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성범죄 예방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를 의뢰인들이 함께 추행하였다는 혐의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소위 말하는 헌팅을 하여 여성들과 2:2로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중 한 명이 먼저 귀가하였고, 의뢰인 둘이서 나머지 여성을 추행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해 여성이 잠에서 깨어 추행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 여성이 의뢰인들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들의 행위가 특수강간 미수의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이 높아, 무조건 인정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중 한 명은 취업제한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적으로 큰 타격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강간의 실행으로 볼 여지를 차단하고 범행 전후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강간의 의도를 갖지 않았음을 어필하였고, 강간 미수의 혐의를 배제하였고, 그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 및 의뢰인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해주었고, 성범죄 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의 경우, 드러난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있다고 전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진술의 실수라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니 성범죄로 입건되는 경우,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스로 결백하다고 하여 안이하게 억울하다고만 하다가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억울한 경우일수록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서 해결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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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 강간)
의뢰인은 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법률적 적용 범위를 좁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 있던 업주를 강제추행 및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마사지를 하기 위하여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으나, 마사지 업소의 업주가 의뢰인이 술에 취한 모습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돌아가라고 하여 문 앞에서 마사지 업소의 가슴부분을 가격하고 업소 안으로 밀고 들어갔으나, 업주가 의뢰인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을 배회하던 중 다른 마사지 업소가 영업 중인 것을 발견하고 마사지 업소 안으로 들어갔으나,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업주의 말을 듣고 해당 업주를 강간한 사건입니다. 사안의 특징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 강간의 혐의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둔 가장으로 가족들에게는 의뢰인이 구금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일단, 성폭력 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강간 등의 법률로 의율되도록 논리를 구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가슴을 때린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임을 주장하였고, 이후 주거침입이 있으나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업소에서의 강간 역시, 영업을 하지 않으니 퇴거해달라는 업주의 말을 듣고 나가던 중 업주를 강간하였던 점을 이유로 일반 형법상 퇴거불응 및 강간으로 의율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판사는 원심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 주거침입, 폭행, 퇴거불응, 강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그 외 의뢰인의 가족의 사정 등을 양형에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였고, 항소심 재판 결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는 혐의자 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에 진술을 함에 있어서 사소한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범죄의 혐의로 피의자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대응하기를 권유합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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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공연음란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 자위행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자백을 유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 불상의 여성을 보며 자위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옆 차선에 서있던 버스에 타고 있는 여성을 보고 충동적으로 창문을 열고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가족들이 본인의 범행을 알게 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최초 피의사실을 부인하기를 원하였으나, 버스에 부착된 CCTV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이 존재하므로 단순히 부인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인식시키고, 자백하는 취지의 재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음란 행위를 직접 목격한 여성과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율하였으며,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사안이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적발된 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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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집행유예]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폭행치상)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과 상해진단의 문제점을 적극 다투고 피해 회복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강간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며, 강간치상의 점을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간음 코자 한 적이 없는 등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으나,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나온데다가 검사와 피고인 쌍방 항소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면서 피고인 측의 항소가 인용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의뢰인에게 강간치상의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②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입각한 것으로 그 기재 내용이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며, 진단일로부터 93일간이라는 치관 파절에 대한 치료일수는 상해진단서 작성지침에 반하여 과도하게 산정되어 신빙성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위법,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장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 제도를 활용하고, 다수의 전문가 의견을 취합・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의적 차원에서의 위로금 지급 등 피해자 변호사와의 접촉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생긴 치관 파절 등의 상해가 폭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해의 정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또한 강간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축소사실인 폭행치상의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본건은, 의뢰인에게 강간치상이라는 성범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살게 되거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수 처분이 과하여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었고, 그 결과 항소심 공판만 1년 넘게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공판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중형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중간중간 의뢰인 분께서 많이 힘들어하시기도 하였지만, 끝까지 저희를 믿고 따라와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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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 범위를 축소하고 불필요한 추가 혐의를 방지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피의자(의뢰인)는 2022. 8. 8.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정○○(이하 ‘피해자’라고 함)의 대음순과 소음순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어 준강제추행을 하였다. 사건의 경위 ○ 피의자와 사건외 우◇◇(이하 ‘우◇◇’이라고 합니다)은 친구사이며, 이들과 피해자는 2022. 8. 8. 처음 만난 사이이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바, 피해자의 왼편에 누워있던 피의자는 피의사실과 같이 범행하였다. 사안의 특징 피해자는 피의자가 손가락을 음부 안쪽까지 집어넣어 준유사강간을 하였으며, 피의자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였을지도 모른다며 그 부분에 관해서까지 수사를 하여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 준유사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을 주장하여 죄명을 준강제추행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경우, 피의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을 임의제출하게 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혐의는 수사단계에서 입건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 스마트폰에 관해서는 추후에 가환부를 신청하였으며, 가환부신청이 인용되어 스마트폰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협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담당 검사실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피의사실을 특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의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과문을 전달하면서 피의자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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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집행유예] 준강간미수
의뢰인은 준강간 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고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욕정이 일어나 준강간 행위에 나아가려 하였으나, 목격자의 저지로 인하여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수사초기부터 일체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기를 원하였으나,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액수의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지나치게 큰 합의금 액수를 의뢰인이 지급 가능한 금액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고,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증인신문 등으로 재판부의 심증을 흔들어놓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고 직전 극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합의 결과를 중요한 양형으로 인정하였고, 기타 정상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일견 합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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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은 회식 중 블랙아웃 상태에서 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식 중 소위 블랙아웃(Black-out) 상태에 빠졌는데, 이때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등 신체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① 의뢰인은 추행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었지만, 피해자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처음에는 의뢰인이 실수하였음을 이해하고 용서한다고 하였으나, 돌연 태도를 바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② 아울러 의뢰인은 조기전역을 희망하였으나, 규정에 따르면 형사 및 징계 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한 조기전역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중요사안으로 고려되었습니다. ③ 마지막 문제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이 오직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구약식 처분이 불가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라도 생각이 바뀔 여지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습니다. 한편, 조기 전역을 희망하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보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기타 정상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합의가 없더라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