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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과거 정신질환 이력과 다수의 전과로 불리한 상황에 있던 의뢰인은 불리했으나 변호인이 혐의의 경미함을 강조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검찰은 이를 참작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 손을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정신 장애를 겪은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피의자는 선임 이전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행된 피의자조사에서 정제되지 아니한 표현을 사용하여 매우 불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남긴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혐의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다각도로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의 처분을 최대한 늦춘 뒤 긴 시간 피해자를 설득하여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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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기소유예]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등
미성년자와의 유사성행위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은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끌고 수사 과정에서 혐의 완화에 집중한 결과, 검찰은 범죄의 경중과 제반 사정을 참작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범죄행위 당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해자가 미성년이라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이미 진술서를 작성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측에서 피해자의 부모님과 합의를 시도하다 불발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시하여 다각도로 접근했고, 결과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그 범죄행위의 중함의 정도가 최대한 약하게 조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 범죄행위의 정도 및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대응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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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불송치] 강간
조건만남 후 강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사기 전과와 조사 불응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조건만남으로 피해자를 만나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사기 전과로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징역형을 선고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선임 이전 두 차례에 걸쳐 조사에 불응하여 수사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준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사기 전과로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징역형을 선고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선임 이전 두 차례에 걸쳐 조사에 불응하여 수사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준 상태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간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제고하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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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의 혐의 현역 주한미군인 피의자가 한국인 지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언어 및 문화의 차이로 인해 서로에게 오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자가 피의자를 스토킹으로 신고하여 입건된 사안입니다. 사안의 특징 피의자는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작별인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렸던 것인데, 오해가 겹쳐서 스토커로 신고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출국금지 조치를 받게 되었고,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면 보직해임을 당하게 되는 등 군경력에도 큰 오점이 남을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와 소통하며 상호간에 오해가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고, 자필 처벌불원의사를 제출받았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어떠한 스토킹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며 공포심 등을 일으키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같이 촬영한 사진 및 문자메세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SOFA협정상 대한민국의 전속관할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역시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부장관은 피의자의 혐의에 대하여 재판권불행사 결정을 하여, 피의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완전한 타국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만큼 당혹스러운 일도 없을것입니다. 직접 영어로 소통함으로써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변호인과 맞춤형으로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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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집행유예] 강간미수
의뢰인의 혐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에 든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주거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최초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정황과 증거가 명확했는바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가 최우선인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께 진심을 담은 사죄의사를 전달하여 용서를 받고, 적절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처벌불원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사건에서 겁이 나서 부인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급적 신속하게 정확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유현재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