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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과거 정신질환 이력과 다수의 전과로 불리한 상황에 있던 의뢰인은 불리했으나 변호인이 혐의의 경미함을 강조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검찰은 이를 참작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 손을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정신 장애를 겪은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피의자는 선임 이전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행된 피의자조사에서 정제되지 아니한 표현을 사용하여 매우 불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남긴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혐의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다각도로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의 처분을 최대한 늦춘 뒤 긴 시간 피해자를 설득하여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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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기소유예]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등
미성년자와의 유사성행위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은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끌고 수사 과정에서 혐의 완화에 집중한 결과, 검찰은 범죄의 경중과 제반 사정을 참작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범죄행위 당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해자가 미성년이라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이미 진술서를 작성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측에서 피해자의 부모님과 합의를 시도하다 불발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시하여 다각도로 접근했고, 결과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그 범죄행위의 중함의 정도가 최대한 약하게 조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 범죄행위의 정도 및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대응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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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불송치] 강간
조건만남 후 강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사기 전과와 조사 불응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조건만남으로 피해자를 만나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사기 전과로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징역형을 선고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선임 이전 두 차례에 걸쳐 조사에 불응하여 수사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준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사기 전과로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징역형을 선고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선임 이전 두 차례에 걸쳐 조사에 불응하여 수사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준 상태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간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제고하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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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의 혐의 현역 주한미군인 피의자가 한국인 지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언어 및 문화의 차이로 인해 서로에게 오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자가 피의자를 스토킹으로 신고하여 입건된 사안입니다. 사안의 특징 피의자는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작별인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렸던 것인데, 오해가 겹쳐서 스토커로 신고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출국금지 조치를 받게 되었고,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면 보직해임을 당하게 되는 등 군경력에도 큰 오점이 남을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와 소통하며 상호간에 오해가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고, 자필 처벌불원의사를 제출받았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어떠한 스토킹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며 공포심 등을 일으키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같이 촬영한 사진 및 문자메세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SOFA협정상 대한민국의 전속관할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역시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부장관은 피의자의 혐의에 대하여 재판권불행사 결정을 하여, 피의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완전한 타국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만큼 당혹스러운 일도 없을것입니다. 직접 영어로 소통함으로써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변호인과 맞춤형으로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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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집행유예] 강간미수
의뢰인의 혐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에 든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주거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최초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정황과 증거가 명확했는바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가 최우선인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께 진심을 담은 사죄의사를 전달하여 용서를 받고, 적절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처벌불원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사건에서 겁이 나서 부인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급적 신속하게 정확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유현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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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불송치] 준강간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중고물품 거래 앱을 통해 고소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첫 만남 당일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그 후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고소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고소인의 항의성 문자에 대해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오해될 정황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고소인은 의뢰인과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의뢰인과 자신의 집에 왔는데 자신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와중에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본건 당일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은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건 초기 의뢰인의 문자로 인해 수사기관의 판단이 불리하게 흐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사건 당일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확보하였고, 고소인이 아무런 문제 없이 혼자 걷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촬영된 장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문제 된 문자메시지의 전체 맥락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고소인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였을 뿐 사실상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확보한 CCTV 및 문자메시지 전체 맥락에 대한 변론으로 불송치(무혐의결정) 받아냄 사건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문자 하나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쟁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조기 대응으로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선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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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불송치] 유사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폭행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스타트업 대표로, 직원인 고소인과 함께 업무를 하던 중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연인관계에 준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회사 자금 사용 문제 및 경영권 갈등이 발생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관계에 가까웠으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대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을 억지로 출장에 끌고 다녔고, 부하직원의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등 의뢰인과 고소인이 친밀한 관계였다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 카카오톡 메시지의 상세한 분석을 통해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해외 출장을 가자고 권유하는 등의 사정을 밝힘. 고소인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목격자 진술을 반박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제3의 직원 진술 확보 및 수사기관에 제시 ⇒ 위와 같은 방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수사기관에 제3의 목격자 제공 등을 통해 허위 고소 정황 부각하여 불송치(무혐의결정) 받아냄 사건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혐의 입증 또는 무혐의 결정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는지는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핵심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까지 면밀히 짚어내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선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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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불송치] 유사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폭행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스타트업 대표로, 직원인 고소인과 함께 업무를 하던 중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연인관계에 준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회사 자금 사용 문제 및 경영권 갈등이 발생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등 의뢰인과 고소인이 친밀한 관계였다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 카카오톡 메시지의 상세한 분석을 통해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해외 출장을 가자고 권유하는 등의 사정을 밝힘. 고소인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목격자 진술을 반박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제3의 직원 진술 확보 및 수사기관에 제시. ⇒ 위와 같은 방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수사기관에 제3의 목격자 제공 등을 통해 허위 고소 정황 부각하여 불송치(무혐의결정) 받아냄 사건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혐의 입증 또는 무혐의 결정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는지는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핵심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까지 면밀히 짚어내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선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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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불송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의뢰인의 혐의 성년인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과거 연인으로부터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디스코드를 통해 미성년자인 고소인을 알게 되어 교류를 이어오던 중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툼이 발생하면서 연인 관계가 종료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① 고소인이 주장하는 간음 사건 발생 당시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에 따르면, 의뢰인과 고소인이 룸카페를 이용하기 위해 입실하고 퇴실할 당시 모두 특이사항이 전혀 없는 점, ② 사건 발생일 이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해 온 점, ③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사과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성관계와 관련된 사과가 아니라 협박성 발언에 대한 사과에 국한된다는 점, ④ 고소인이 감정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고소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성범죄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이선녀
변호사
장관 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