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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의뢰인은 공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을 들여다보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수면제를 복용하고 술을 마신 뒤 약속장소에 가던 중 공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장소가 여자화장실이라며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에게 말대꾸를 하거나 변기 위에 올라가 옆 칸을 내려다보는 등의 행동을 이어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옆 칸을 쳐다본 행위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이 수면제와 술로 인하여 여자화장실에 출입하기 직전 이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그와 같은 목적이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출입 당시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이 수면제와 술로 인하여 여자화장실에 출입하기 직전 이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그와 같은 목적이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출입 당시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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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불송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의뢰인은 만취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준강간 혐의에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은 CCTV와 정황 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고의 부재와 정상이었던 당시 상황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기회로 상대방을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상대방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 받던 중, 실제로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술을 마신 후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강남 소재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부친이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상대방이 노상에서 발견되어 사건이 정식으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상대방이 노상에서 발견되어 만취상태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부합하는데다가 숙박업소 CCTV에서 확인되는 숙박업소 입장 당시 상대방의 모습이 만취한 것으로 보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수사관에게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여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숙박업소에서 퇴실할 당시에는 상대방이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먼저 애정표현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등 CCTV 영상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포착하여 이를 담당 수사관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상대방이 SNS에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글과 노출사진을 올렸다는 점, 의뢰인과 상대방이 만나기 전 대화에서 상대방이 성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을 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상대방을 준강간 하고자 하였다면 술을 마신 장소 인근의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범행에 유리한 반면 의뢰인과 상대방은 택시를 타고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인근의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 범행을 하고자 하는 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관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방법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여 대처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억울함을 푸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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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의뢰인은 나체사진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고 경미한 사실관계를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익명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성매매 상대방으로 만났던 적이 있었던 자임을 알게 되었고, 채팅을 기화로 얻게 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호텔로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하고 금액을 조율하였으나, 막상 합의금을 전달할 시기가 오자 피해자가 돌연 연락을 받지 않아 결국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이를 주된 이유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가 피해자 변호사의 연락조차 받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었으므로 무엇보다도 피해자를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는 것이 급선무였고, 이를 위해 사용한 다양한 방법들이 유효하여 결국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으며, 무사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변호인 없이 1심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시기적절하게 유효한 주장을 하지 못하였음과 의뢰인이 실제 저지른 행위는 공소사실보다 경함을 주장하여 항소심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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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 강제추행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 불일치와 두 사람의 관계를 집중 부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이 고소인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임 사건의 경위 상담사인 의뢰인은 상담고객으로 왔던 고소인과 1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중 고소인의 초대로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던 중 고소인에게 입맞춤을 하게 된 것임 사안의 특징 의뢰인이 사건 초기에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내용이 고소인에 의하여 녹음되어 있었고, 이후 카카오톡으로도 미안하다고 사과하여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건이었음 태하의 조력 고소인을 증인으로 소환, 증인신문을 통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만남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 특히 이 사건 이전의 만남에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으나 고소인의 완강한 거절로 무산되었던 점을 부각시키고, 고소인은 진술서에 사건 당일 고소인이 입맞춤을 허락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증인신문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함 사건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지만,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후의 사정을 면밀히 살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린다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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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죄] 미성년자간음
직원과의 간음 혐의로 기소되었으나,철저한 입증을 진행하여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집중 변론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장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만 18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뤄진 술자리 모임 이후 간음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하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다른 직원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간음하였습니다. 일주일 뒤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간음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고, 이미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녹취까지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황 다툼은 물론 법리적으로 피감독자 간음 및 미성년자 간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까지 기록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변론함은 물론,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증인신문에 심혈을 기울임은 물론,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까지 일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태하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특히 성범죄 사건은 담당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좌우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언을 받아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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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무혐의] 카촬죄 등
동거 중인 연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해당 사진을 외도 상대에게 보낸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촬영 동의 및 사실관계에 대한 적극 소명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제출을 통해 촬영혐의는 ‘혐의없음’, 반포 및 협박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연인으로서 피해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에게는 경고하였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이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처벌 대상인 사진이 아닌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연인입니다. 피해자는 다른 남성과 외도하다가 의뢰인에게 발각되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는 외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피해자의 외도 상대방에게는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원치 않은 신체 촬영과 반포 및 이를 이용한 협박을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의뢰인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생활해온 점, 피해자는 의뢰인과 장난으로 서로 촬영하는 장난을 해온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촬영에도 동의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아니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지도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포 및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또 다른 연인인 제3자에게 위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보내는 데에 피해자가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4조의3 제1항 사건의 결과 검사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사실 중 촬영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반포 및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촬영물등 이용 협박은 인정 범위가 모호하고 법정형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성범죄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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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집행유예] 강간
대학 선배를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대학 선배인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수차례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상시 친하게 지내던 대학 선후배들과 자신의 집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하여 하나 둘 자리를 뜨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과 피해자만 집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술김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게 되었고, 이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이미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증거기록 검토결과 특별히 문제될만한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역시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출소하기만을 원하였기에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그러나 피해자는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피해자와 어느 정도의 관계가 형성되자, 피해자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걱정하는 것은 이미 주변에 소문이 난 상황에서, 합의를 보게 된다면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안 좋은 루머가 생길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철저한 비밀유지를 통해 그러한 사실이 흘러나가지 않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약속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원만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실형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담당 변호사가 제출한 양형자료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죄가 인정되는 강간사건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지 못한다면 실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인 피고인과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를 원치 않으며, 2차 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시려면 반드시 제3자의 전문가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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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형] 공연음란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공연음란 행위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치료 노력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 대신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공연음란 3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 7. 3.경 및 같은 달 25.경 자신의 거주지 근처 도로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A 및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드러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같은 해 8. 27.경 자신의 거주지 근처 빌라 주차장 입구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2016. 10. 2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8. 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어 벌금형을 선고받지 못한다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었기에 불안감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누범에 해당하기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합의에 주안점을 두고 사건 진행에 착수하였고,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각고의 노력 끝에 3명의 피해자 중 2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노출증을 앓고 있어 순간의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에 나아가게 되었으나 노출증 진단에 따른 꾸준한 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는 점, 경미한 범죄임에도 누범기간에 범행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고, 이는 의뢰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결과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노출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재범 예방을 위하여 꾸준히 정신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에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2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누범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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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합의를 이끌고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동의 없이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주량보다 많은 양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짧은 스커트를 입은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뒤따라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쪽 다리를 촬영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여죄 발각 우려 때문에 몹시 불안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초범인 점, 1회의 범행에 그친 점,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적발된 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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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정황과 사정을 소명하였고, 그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노상에서 두 여성이 서로의 사진을 촬영해주는 모습을 보고, 이들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직업특성상 성범죄 전과가 남으면 치명적이기에, 합의를 통한 조속한 사안 해결이 필수적인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와 소통하며 사죄의 의사를 전달했고, 적절한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료를 통해 촬영물의 수위가 높지 않다는 점을 다각도로 비교하여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지금 놓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임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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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불송치] 강간(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졌고 이로 인해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피해자와의 충분한 합의에 이른 성관계임을 증명,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여중생과의 성관계를 가졌고,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16세, 남)은 2023. 1. 30. 수원시 소재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중학생(13세, 여)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며칠 뒤 피해 학생이 고소장을 제출하여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의사에 반하여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 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한편, CCTV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으며, 목격자가 따로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1) 의뢰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갖기 전부터 교제 중이었던 점 2)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음란한 내용을 담은 메시지나 사진을 전송했던 점 3) 성관계 하는 동안 주민들이 공용 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였으나 피해자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점 4) 성관계 이후에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주장 및 입증하여 피해자와의 충분한 합의에 이른 성관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과 태하 변호인의 주장대로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강간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CCTV와 같은 외부 증거가 따로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을 소상히 밝혀 강제성이 없음을 주장 ·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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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혐의없음] 준강간, 유사강간미수
의뢰인은 대학 동창을 준강간 및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대학 동창인 고소인을 준강간하고, 이어서 고소인을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군 제대 이후 대학 동창인 고소인과 친구를 불러 술을 마신 후, 고소인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성관계 도중 여자친구에 대한 죄책감에 성관계를 중단하고 자리를 뜨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경찰에서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판단을 달리하여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경찰이 재차 불송치결정을 하자 고소인은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였고, 고소인이 고소대리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담당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검찰 조사 때도 유죄의 심증을 강하게 보였으며, 검찰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전화를 수차례 하여 의뢰인이 매우 불안해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술자리에 함께했던 친구와 술집 사장님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사건 당시 고소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모텔 CCTV 영상을 보아도 고소인이 술에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음성 녹음파일은 녹음시기가 고소인의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불안해하는 의뢰인에게는 고소인과 합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져 검사가 기소할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소인과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공소제기 이후 증거기록을 살펴보고 결정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상황을 냉철히 판단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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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강제추행, 강간미수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CCTV 해석과 정황을 통해 무고함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 앞 등지에서 고소인을 강제추행하고 고소인의 집 안에서 고소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고소인에게 담배를 빌리면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세 친해진 두 사람은 고소인의 집에서 맥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집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은 상호 합의 하에 키스를 하였고, 고소인의 집 앞 등 야외에서도 몇차례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이 남자친구가 있다며 더 이상 스킨십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의뢰인은 귀가하였으나, 갑작스럽게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양측 주장이 팽팽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모두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고, 오랜 수사 끝에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고소인이 의뢰인과의 스킨십을 거부하는 것으로 경찰이 해석하는 CCTV 영상이 스킨십 거부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편의점 CCTV 영상에 나타나는 고소인의 모습이 강간범행을 당한자의 모습으로는 볼 수 없다는 점, 고소인에게 도망칠 기회가 수차례 있었다는 점, 고소인의 주장 중 일부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무고함을 다투었습니다. 사건결과 최종적으로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양측 주장이 팽팽한 경우 경찰이 불송치 결정에 부담을 느껴 송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고함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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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 강제추행, 폭행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 강제추행 혐의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노상에서 피해자1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2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외국 국적자로 피해자2가 외국에 있어 합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합의 여부가 단순한 양형사유가 아닌 소송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를 엄격하게 확인하려 하여 합의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2와 원만하게 연락을 하기 어려운 관계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피해자2의 모친을 통하여 피해자2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를 명확하게 현출하기 위하여 합의서 및 양형주장을 하는 변호인의견서와는 별도로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합의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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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군인등강제추행, 무단이탈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무단이탈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고의 부재와 사실관계의 부당함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및 범죄불성립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신고자를 강제추행 하였고, 부대를 무단이탈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신고자의 업무미숙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지적을 하여 왔으나 개선이 되지 않자 교체를 요청하였고, 이에 분개한 신고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외모비하 발언을 하고 무시하였다는 등 신고, 이틀 후 다시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 하였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평소 가까이 지내온 신고자로부터 뜻밖의 신고를 당하여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으며, 전역 후 사회생활을 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를 이유로 한 취업제한 처분을 받는 것을 반드시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주장을 간명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법정에서도 의뢰인은 고의성이 없었으며, 해당 혐의가 없다는 것을 중점으로 변론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군인등강제추행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고, 무단이탈은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유·불리한 정황이 공존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간명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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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직장 내 성희롱,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의뢰인은 직장 내 여직원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고령과 건강 상태를 참작받았습니다. 그 결과, 노동 진정은 취하되고 형사사건은 교육이수 조건 없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의뢰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의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가 노동청에도 진정을 넣어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의뢰인이 사무실에 구비할 먹거리를 구매하기 위하여 함께 장을 보러가자고 하면서 팔짱을 끼거나 평소에도 손을 잡으려고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의뢰인은 그 당시 사정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이 70대의 고령이며, 경미한 알츠하이머(치매)를 앓고 있어 당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인 반면, 여직원은 수차례에 걸친 추행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 변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일단은 의뢰인 본인과 당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듣고 판단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담당수사관과 미리 통화하여 사건에 대한 파악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증언에 부합하는 녹취 등의 증거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준비하여, 합의에 필요한 기간을 벌어 경찰 조사 직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동시에 노동 진정사건 또한 마무리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인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고령인 점, 향후 배우자 등 가족들이 의뢰인을 잘 돌보겠다는 내용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교육이수 등의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적극 변론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노동 진정 취하 – 과태료 없음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없음)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 의뢰인들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승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