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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는 본건으로 인하여 의뢰인과 이별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연인관계에 있었고, 촬영물 유포에 대한 걱정도 존재하였기에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행히도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정상 내용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유사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합의를 해야 하는 사안일 경우 그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에 담당 변호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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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강제추행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친밀한 관계와 법적 쟁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함께 공부하던 피해자의 어깨를 흔들고 팔을 잡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담을 나누면서 장난으로 어깨를 잡고 흔든 사실은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도 없었기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존재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 친밀한 관계가 존재했다는 점, 더 나아가 법률적으로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 관련 제반 사진 등을 종합하여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단순한 사건으로 보이더라도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 존재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이 존재할 때 빠른 사건의 해결 및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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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형] 공연음란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태하의 조력을 통해 반성 및 치료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번화가 광장에서 성기를 만지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상가건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피해자의 뒤를 바짝 쫒으며 성기를 꺼내고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고, 대기업에 재직하는 관계로 벌금형을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를 선임하기 전, 수사기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본인에게 불리한 변명을 한 상태였고,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입회하여 CCTV를 확인 한 후, 의뢰인이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진술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과거 공연음란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의 희망대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분들 중에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억지로 변명거리를 만들거나 정당화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진술이 법적,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에 그치는 경우에는 오히려 양형에 불이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진술이 사건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변호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좋고, 변호사와 동석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선처에 유리합니다.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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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공연음란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으나, 2심에서 태하의 조력을 받아 반성 및 치료 필요성을 강조, 그 결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법정구속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PC방에서 여성을 응시하며 자신의 옷 위로 성기를 수회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고, 석방되는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1심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법정구속된 이후 가족들이 2심에서 태하를 선임하였고, 태하는 2심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공연음란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에게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의 희망대로 집행유예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 1심에서 변경된 사정이 있어야 항소심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여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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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불송치] 유사강간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강제성이 없고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알게 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었다가 피해자가 아파하자 즉시 손가락을 빼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혐의(불송치)처분을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이후 즉각 태하를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두 차례 입회하여 의뢰인의 당일 행적과 행위의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기관과 통화 중 진술을 번복한 점이 있는데 이를 알게 된 변호인은 즉각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의 희망대로 무혐의(불송치)처분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사건 초기 의뢰인들께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 위축되고 두려운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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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공연음란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강압 수사 상황을 소명하고 알리바이 및 증거 부족을 입증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공연음란 2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 10. 13. 20:40경 대전 서구 둔산동 및 2021. 10. 19. 23:2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주변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보이며 길을 걸어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강압 수사 및 표적 수사가 있었는바,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것에 있어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에서 의뢰인과 같은 인상착의를 한 사람의 CCTV 내역 등을 확보한바, 의뢰인으로서는 CCTV에 찍힌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점과 자신의 알리바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조사 당시 수사관의 강압 등으로 진술을 힘들어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 하에 경찰 조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담당 변호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경찰 수사에서의 강압 등을 충분히 피력하는 방식으로 전략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기타 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사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른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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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이종사촌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해당 시기에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피해자(혐의가 없어 피해자가 아니지만,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것과 일치되게 기재하고자 이하 ‘피해자’로만 기재합니다)는 2013. 4. 16.부터 2013. 4. 17. 사이 의뢰인이 조부모님댁에서 이종사촌인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피해자가 잠에 들려는 찰나에 의뢰인이 껴안듯 어깨부터 다리까지 신체를 밀착해왔고, 음부를 만지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해당 일시에 해당 장소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해당 일시에 해당 장소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적극 소명하였고, 해당 사실을 잘 전달하여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리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형량이 높은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에 중요한 순간, 놓치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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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SNS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소극적 가담 정황과 피해자 특정 불가 등의 사정을 적극 소명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위를 하는 영상 등, 성착취물 영상파일 세 개를 페이스북 대화방 ‘세계최강수위방’에 게시하여 성착취물을 배포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둘러보던 도중 우연히 발견한 ‘세계최강수위방’에 접속하였다가, 그곳에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키겠다”는 운영자 이○○(이하 ‘이○○’이라고 함)의 말을 듣고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고인이 게시한 성착취물이 세 개에 불과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세계최강수위방’을 운영하던 이○○이 구속된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선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고인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키겠다”는 말을 듣고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한 사정을 부각하면서 피고인이 이○○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3년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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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공용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실형 가능성이 있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태도 등을 바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여자화장실 칸막이 아래 공간을 통하여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려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다가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오랫동안 사귀고 동거하기까지 하였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떠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던 와중에, 의뢰인을 위로할 목적의 술자리에서 평소 못 마시는 술을 먹게 되었고, 화장실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단 1회의 범행에 그쳤고 그나마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걷어참으로써 미수에 그쳐 죄질 자체는 중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오래전 동종의 범행을 한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연고지에서 나고 자라오면서 지역 주민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왔는바,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어 해당 지역을 떠나야 하게 되는 상황을 극히 두려워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극히 두려워하여 혐의사실을 부인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혐의사실이라도 인정하여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인지시켰고, 실제로 수사단계에서 300만 원이라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혐의사실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점, 재범이라는 점 등으로 인하여 결국 구공판 처분을 받자, 공판 단계에서라도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즉각 대응이 가능한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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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 강제추행
노상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합의 없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진심 어린 반성과 공탁, 정상자료 제출을 통해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마초적인 분위기의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들이 따라주시는 술을 거절하지 못하고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계속 받아 마시다가 만취하게 되었고, 그 상태로 귀가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해자는 의뢰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합의를 거부하고 의뢰인의 엄벌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어떠한 처분이 나오더라도 달게 받겠다고 마음먹었으나, 의사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부디 취업제한만은 면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1. 의뢰인이 초범이므로 범행 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깊은 위로와 사과를 구하는 사과문과 반성문을 전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나, 피해자의 엄벌의사가 예상보다도 강하였으며, 전혀 합의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합의 없이도 구공판 처분이 아닌 구약식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2. 그러나 약식명령에 취업제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자 검사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도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식재판 절차에서 재차 초범인 점,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의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왔으며, 선고 직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피해자에 대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합의하려 하였으나 끝내 받아주지 않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며 취업제한명령 면제의 필요성을 법률 규정과 하급심 판례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는 답답한 상황일수록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즉각적으로 대응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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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이 불가피했던 상황에서, 위헌 결정 이후 전략을 전환해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① 주거에 침입하여, ②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귀갓길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강제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하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임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범죄인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1) 주거침임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범죄로 집행유예가 불가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쪽으로 변호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2) 그러나 사건 수행 도중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게 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해진바,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조력으로 변호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쪽으로 변호전략을 바꾸고, 약 1달에 걸쳐 피해자를 거듭 설득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이었습니다.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하였습니다.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법정형에 맞게 소송전략을 세우는 것과 흐름에 따라 소송전략을 바꾸는 것, 피해자와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 모두 변호인의 능력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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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집행유예] 준강간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실형 위기에 놓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해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았는바,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를 거듭 설득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합의를 주선하였고, 의뢰인을 통하여 기타 정상에 필요한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는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피고인에 불리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사안을 가볍게 여기다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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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여러 차례 불법촬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반성 및 재사회화 가능성을 강조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학원건물 여자화장실 등에 침입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학원 건물, 학교 교실 및 복도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15명의 신체를 약 100회 정도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위 혐의로 인해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4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휴대폰 몰수, 5년 취업제한을 선고받아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항소심에서부터 태하의 조력을 받게 된 의뢰인을 위해, 담당변호사는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의뢰인의 나이가 많지 않은 점을 들어 사회에서 부모의 조력 하에 치료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4월 등을 선고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1심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 촬영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많다 하더라도 어떤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태하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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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불송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관계 후 상대방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포렌식 대응 및 진술 전략을 철저히 준비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기타 여러 경우에 있어 각 다른 방법으로 수사절차를 대비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는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피고인에 불리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사안을 가볍게 여기다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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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불송치] 강간
연인 관계였던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성관계 경위와 이후 정황을 근거로 무혐의를 입증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22. 2. 2.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을 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과 직장동료로 처음 만나게 되었으며,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일 당시 고소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헤어진 이후 고소인이 강간을 당하였다며 고소인을 고소하여 본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에서 의뢰인과 고소인 둘만 있는 상황에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으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성관계 전후 사정만을 바탕으로 무혐의 변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에 방문하게 된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보인 행동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은 이별에 앙심을 품은 전 연인의 허위 고소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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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강제추행
직장 회식 중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쌍방의 기억이 불분명한 점과 의뢰인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소명해 피해자의 고소 취하를 이끌어내며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회식 중 노래방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당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과 상대방의 기억이 모두 명확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를 선임하기 전, 의뢰인은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로부터 빨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합의하라는 취지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태하는 신속히 상대방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한 이후 양 당사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고, 결국 상대방은 오해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신고를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의 희망대로 불송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본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 변호사의 말만 믿고 압박을 당하는 과정이라면 당황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신속히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고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호석
변호사
